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해당 금원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자기 소유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었고, 망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통해 의뢰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가 입금·관리되어 왔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은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출 금원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계좌 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었던 탓에 외관상 타인의 재물로 평가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출된 금원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명의자가 형식적으로 망인일지라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임대인인 의뢰인이라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수령 편의를 위해 망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임대료 채권의 귀속 주체와 계좌 명의인의 분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권리 귀속을 기준으로 절도죄의 객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송금 내역, 해당 계좌에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온 거래 흐름, 의뢰인이 해당 계좌를 임대료 관리 목적으로 활용해 온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인출 행위의 객관적 외관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절도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재, 그리고 자기 소유 재물에 대한 인출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출한 금원이 형식적으로 망인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임대료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사건이 진행되기 전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경우라도, 그 금원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인출자 본인인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계좌 사용 경위 등 실질적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타인 명의 자산을 인출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