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실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규모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여 구공판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역할의 한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사설 토토 사이트라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도박 등 범죄군에서 단순 가담자 또는 종속적 역할자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보조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누적된 거래 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운영 조직이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의 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정식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아니면 한정된 업무만 수행한 종속적 가담자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의 개설, 자금 흐름 결정, 수익 분배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시를 받아 일부 관리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받은 보수의 규모, 업무의 반복성과 한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운영 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익 규모가 제한적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구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은 사이트 규모가 클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담 정도와 역할의 한정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른바 사설 토토 사건에서는 운영자, 관리자, 환전책, 단순 가담자 등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