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더불어 형사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 구조와 수익 전망을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해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거나 모순된 내용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이 자신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제시한 투자 정보가 처음부터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였다는 점, 수령한 금원의 실제 사용처가 약정된 투자처와 무관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정과 피해액의 중대성을 양형 단계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동석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도 동석하여 피고인의 변명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모순되는지 즉시 지적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입증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송부한 메시지와 자료, 피고인의 변명 경위에 관한 시계열 정리 자료 등 참고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입증해내고 양형에 죄질의 중대성을 충실히 반영시킨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소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의 중대성을 양형 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입증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