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넘게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피고소인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횡령 행위가 누적된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 금원의 규모와 범행 횟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뢰 위반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에 따른 신뢰관계 위반이 가중되어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횡령 금원의 누적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고 범행 횟수도 다수에 이르러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회계상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회사 내부 규정과 업무 분장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고, 자금 사용 내역과 개인 계좌 흐름을 대조하여 사적 유용임을 드러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다수 범행의 시기별 정리와 횡령액 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공소시효와 범행 특정 문제에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도별·항목별로 횡령 의심 거래를 분류하고 객관적 증빙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의 변명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대질조사에도 동석하여 피고소인이 제시한 변명 논리의 모순점을 즉시 짚어내며 수사관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보관 관계, 불법영득의사, 피해액 규모에 대한 입증 구조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다수 범행은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이지만, 고소 단계부터 수사 동석, 대질조사 대응, 참고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입증 구조를 보강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인정도 함께 확보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업무상횡령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총 피해액만 주장하기보다 거래별·시기별로 횡령 내역을 분류하고 객관적 증빙과 매칭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통상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변명을 시도하므로, 업무 관련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와 대질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사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을 통한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