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내부 후임병 폭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무 중 후임병과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행위가 문제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통상의 폭행죄보다 방어 전략의 폭이 좁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 폭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행위 자체의 폭행 해당 여부, 고의 유무, 정황 등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과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부딪친 사실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임병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어깨빵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동선, 통로 폭, 양측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우발적 접촉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의 적용으로 인하여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기소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임병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 회복 과정,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부대 내 관계 회복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가 아닌 혐의 자체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자기부죄적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하였습니다. 군 내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대 지휘체계와의 관계 등 정황 요소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행위의 객관적 정황과 고의 부존재,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군 내부 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의 폭행 사건과 달리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합의서만 준비하는 방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위 자체의 폭행 해당성과 고의 유무를 다투는 전략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어깨빵과 같은 신체 접촉 사안은 사건 발생 장소의 동선, 폭, 양측의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