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1호 및 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성범죄 양형 흐름 속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등 10가지 처분 중 적절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및 2호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 이용자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성립 범위와 미수 여부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시도하던 중 발각되어 실제 촬영물이 저장된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과 결과 발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위의 객관적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수사 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처분 방향의 선택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현황,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사를 표명한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호수의 결정이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며, 호수가 낮을수록 신병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환경적 보호 기반과 교육 이수 의지를 강조하였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수강명령으로 충분히 재비행 방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진행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이었던 점, 성범죄 전력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과 태도가 송치 방향과 보호처분 호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비행 방지 노력 등 환경적 요소가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