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사회적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 침입' 또는 '성적목적침입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실제 촬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침입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10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이며,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확대하여 보려고 시도하던 중 그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화장실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성행, 비행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자의 감호를 통한 교화가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동기,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그 종류에 관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1호 및 2호의 경한 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적합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호 및 2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진로 보호에 의미가 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침입 사실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절차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