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다투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5년~8년, 가중 영역 6년~9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한층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입장이었으며,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시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부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사기록상 진술 변경 부분,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가능성 등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상황,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행동 양태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의 입증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만일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 변론이 병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반성의 진정성 등을 다각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도 하한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 또한 일반 강간죄보다 상향되어 있어 감형의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공판기일 출석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한 결과 의뢰인이 처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과 양형 변론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원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