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7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사유에 따른 형량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본인의 신체 일부에 닿게 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공소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는 입장이었으며, 검찰은 해당 혐의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변론 방향 설정과 양형 자료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진술 외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수집과 제시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충분히 부각하는 변론이 중요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면제 또는 단축 사유에 해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 출석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도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원적 변론 전략이 효과적이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