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여러 장소에서 간음 및 강제추행 하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부모가 수차례 접근 금지를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죄질,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형 8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 피해자, 추행 등의 결합, 피해자 부모의 처벌의사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과 알게 된 이후 여러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정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더 이상 자녀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접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기소되었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라는 사정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과 행위태양의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반복성,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거,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병 처분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한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즉 통상 아청법위반이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통칭되는 사안에서 양형 변론의 짜임새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입각한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 피해자 부모의 강한 처벌 의사 등 다수의 가중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누적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반성 자료, 재범 방지 조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