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사전에 수차례 접근 중단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이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5년~9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감경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한 영상이 의뢰인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의 사정을 인지한 후 의뢰인에게 수차례 접근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범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전략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행위 태양과 범행 기간 등 양형 요소에 관한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및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접촉을 일체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 사유 다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거주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존재, 치료 의지 등)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이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여 중한 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과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안일수록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