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 보호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어 중한 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사전에 접근 금지 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형의 선고 자체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수 차례 경고하였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중하게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양형을 어떻게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사전 경고를 무시하였다는 가중 정황에 대한 평가, 셋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조사에도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왜곡 인식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재판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가중요소의 평가에 있어서도 행위 태양과 빈도,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균형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법정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비례성 관점에서 면제 또는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노력,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에 대한 비례성 주장 등 다각도의 변론을 통해 결과를 완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