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피해 미성년자와 알게 된 이후 신체 접촉을 이어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 자녀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이어졌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외연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로 인해 양형 영역이 상향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 또한 구체적으로 증빙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병 확보 여부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적 기반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는 경우 양형이 상향되기 쉬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하므로, 동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태양의 범위와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