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편취액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구간은 징역 1년에서 4년,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업무였던 사안에서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누적된 피해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과 조직 내에서 단순 전달책 지위에 머물렀던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담 경위,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합의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피해 규모와 조직적 성격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데, 본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범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합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