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가담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은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감경요소의 적극적 제시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하게 되었다는 경위에서 출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금원이 편취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검거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피해액 규모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특성상 실형 중형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형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나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현금 운반 역할만을 수행한 말단 가담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협조의 태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미미하다는 점,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양형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정적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또는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공판기일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법정 변론에서는 가담 경위, 반성, 합의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통합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은 피해액과 조직성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기 쉬운 유형임에도,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가 충실히 입증되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계좌 인출책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범의의 인식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이므로, 피해자 합의와 공탁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