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현금 6천만 원대 지급과 차량 지분 이전으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1억 원대의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성, 짧은 사실혼 기간 및 기여도 산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혼 준비 비용의 실제 규모였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 또는 혼인의 부당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은 당초 재산분할로 3억 원대를 주장하다가 1억 원대로 변경하였고, 이후 결혼 당시 혼수 및 예식 준비에 8천만 원대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상이 지급되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대방이 결혼 준비에 지출한 금액은 5천만 원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맞벌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되었거나 혼인 중 의뢰인의 단독 노력으로 유지된 특유재산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가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짧은 사실혼 기간과 기여도 산정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 자녀가 없는 점, 상대방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억 원대 또는 그 이상의 재산분할은 과다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결혼 준비 비용의 실제 규모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수 및 예식 준비에 8천만 원대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관련 영수증, 카드 내역,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지출액이 5천만 원대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 협상의 적정 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실제 결혼 투입 비용 수준은 분할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지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조정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6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운행 중이던 차량의 의뢰인 명의 지분(1천만 원대 상당)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합계 1억 5천만 원대 및 협상 과정에서 주장한 추가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감액된 결과로, 특유재산 법리와 짧은 사실혼 기간, 상대방의 실제 결혼 준비 지출액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분쟁이 종결된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된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혼수 비용은 실제 지출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명세서·계좌이체 내역·거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