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 유무, 그리고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행위의 고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차량의 본네트 위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일정 거리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본인이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차량 운행 행위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간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분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현장 정황, 차량의 운행 거리와 속도, 피해자가 본네트에 올라간 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다른 관련 사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이 사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판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수사 종결 처분으로, 단순한 혐의없음과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복잡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폭행 혐의의 경우, 차량과 신체의 접촉 경위, 운행 거리, 의뢰인의 고의 유무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수사 중인 경우, 각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