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 후 미조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통용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도주치상 유형은 상해 정도와 도주 경위에 따라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진단받았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차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상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당황하여 판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위, 사고 직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정황, 운전 경력과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차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확보하여 수사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3차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인 도주치상 혐의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편이므로, 사고 발생 즉시 자진 신고 및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미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도 신속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