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흔히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일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다수일 경우 영역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및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0.2%대의 고농도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라는 강력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양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참석,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양형 참고자료 제출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음주 수치·전과·피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있는 사건에서도 양형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집행유예 전략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