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 내 공간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성희롱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적용 기준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등 형사 책임이 병행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년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반복적인 모욕성 발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에 노출되었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였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져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일상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성희롱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단순한 장난 또는 일회성 농담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시간순 피해 진술서, 같은 반 목격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이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행위의 반복성과 성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확보였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조치요청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접촉 차단과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판정 요소에 부합하는 양형 의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가해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구체적 사실에 대응시켜 정리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심리치료 진행 경과를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 사실을 보충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병과된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호 처분으로 가해학생의 추가 접근과 보복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성 발언은 증거 확보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피해자 본인의 시간순 기록과 목격자 진술, 가족·친구에게 전송한 즉시 대화 기록만으로도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기록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단순 신고에 그치지 말고, 긴급조치 요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심의위 직접 참석 등 적극적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