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원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학원 내 폭행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폭행의 반복성·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장소가 학원이라 하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같은 학원에 다니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당겨지고 발로 차이는 등의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폭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양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였고, 사건 진행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학원이라는 사적 교육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원 내 행위 역시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원 내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기록을 확보하였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양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수준의 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양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의 지속성·고의성, 의뢰인이 호소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의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 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통한 객관적 증거 제시, 변호인 의견서에 의한 법리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직접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피해학생의 입장이 절차 전반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학원, 통학로 등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를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를 사건 초기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