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났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해당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진술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아동인 경우 법정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3세 아동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해당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 아동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이라는 점, 객관적 물적 증거보다 진술 위주로 사건이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의뢰인 측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피해 아동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일관성 부족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인식한 사정과 행위 태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신고 내용대로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채팅 및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학대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술 위주로 구성된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 분석, 구성요건 해당성 및 고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결합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및 기소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매개 만남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채팅 기록과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