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3년 이상이 권고되는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심부름 명목의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이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정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출 및 송금 대상이 된 자금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입금한 돈이었으며, 피해 규모가 누적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모집 단계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인출 및 송금 행위에 그친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 감경 요소 중 비중이 큰 사정이므로, 합의 진행 경과와 변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방지에 유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유형임에도,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범의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 진행 시점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