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카드결제를 통한 자금융통 행위로 기소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카드결제금액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드깡'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횟수와 거래액이 누적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범죄수익이 상당한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법정형이라도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형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뒤, 결제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외관상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매출처럼 처리되었지만, 실질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자금융통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다수 누적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카드깡 중개·알선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금융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고객 요구와 매출 압박이 결합되면서 거래 구조가 변질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가 전형적인 전문 카드깡업자의 그것과 구별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였습니다. 거래 횟수와 누적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업 정리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 가족 관계, 향후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양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행 횟수와 거래 규모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깡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자유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동기와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시킨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카드깡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누적 거래액이 양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므로, 거래 구조와 동기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정리, 재발 방지 계획,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 요소를 입증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형종 선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