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공한 위조 금융사실증명원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인쇄해 피해자에게 건네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실형 회피와 양형 감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나 도화를 행사한 자를 위조, 변조 또는 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사실증명에 관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본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의 실체나 범죄수익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및 공판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 단순 전달 역할에 한정되었다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감경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협상 과정을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공판기일 변론에서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흐름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석, 공판기일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조력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충실히 확보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가담의 정도와 고의 인정 범위를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내용 구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