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 적지 않은 주행 거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비교할 때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진행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측정되었고, 사고 당시 주행한 거리도 짧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 평가에 따른 양형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형태, 사고 경위, 사고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주행 상황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각각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치료비 정산 자료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 적지 않은 주행 거리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 속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형태와 사고 경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진행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