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향이 겹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며, 음주 상태가 결합되면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복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나 신원 확인,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와 사고 인식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상황 인식에 혼란이 있었던 정황과, 결과적으로 도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도주 동기와 인식 수준이 통상적인 뺑소니 사안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다수 발생에 따른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임을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 결합 사안에서의 양형 부담 완화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동행 조력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자발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죄명이지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안의 구체적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작량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과 진술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금 산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