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며 엄벌을 요청하였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추행의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적 맥락, 즉 피해자를 부축해야 했던 구체적 정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 및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인식 측면에서 다투어볼 여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처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진술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 대신,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신뢰성 있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수집과 제출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엄벌 요청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경향 속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분리하여 신뢰성 있는 변론을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확히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