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행위의 인과관계 및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협박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영상협박,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성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해당 촬영물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였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가 현실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일부 유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분쟁 과정의 말다툼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내역, 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촬영물의 존재를 매개로 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행위와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 사이의 인과관계, 즉 의뢰인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서의 내용 자체가 통상의 사적 합의 문서와는 동떨어진 일방적 의무부담 형태였다는 점, 작성 당시 의뢰인의 의사가 자유롭지 못한 심리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양형 단계까지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누락 없이 정리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 없이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 부분 모두에 대한 혐의 구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자체가 곤란한 범죄 유형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고소 단계부터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결과 외에도 추가적인 영상 유포를 차단하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당한 경우, 메시지·통화녹음·각서 원본 등 협박의 매개가 된 자료와 그로 인한 의무부담의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캡처 외에도 원본 파일 자체를 보관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협박과 강요의 구성요건을 어떤 구조로 주장할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