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또는 "영상 협박"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는 기본 구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욱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이 가해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해당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일부 영상물은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영상물의 내용과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영상이 법문상 촬영물에 명백히 해당함을 논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의 구체성과 반복성,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단계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영상물 유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제기한 변명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취득한 영상물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신뢰 관계를 배반한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과 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협박 문자나 메시지, 통화 녹음, 영상 캡처 등 증거를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 결정 이전이라도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동성이거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이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