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나체 영상 및 사진을 무단으로 반포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이 가해자에 의해 제3자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성 가해자의 협박성 반포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안에서,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피해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자신의 나체가 담긴 영상 및 사진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해당 영상물을 자신의 지인에게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영상물 유포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점, 영상물을 빌미로 한 협박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포 행위의 특정 및 의사에 반하는 반포라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지인에게 영상물을 발송한 경로, 시점, 방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반포 사실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협박 정황을 명확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조사에 임할 때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동성 간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 법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반영한 보충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의사에 반하는 반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양형 단계에서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보호 법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영상물의 원본·전송 내역·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거나 추가 유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 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