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처분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지,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점수로 산정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큰 유형으로 평가되어, 가해 학생 측이 사실을 부인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같은 학급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탓에 CCTV 영상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 측은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성적 신체 접촉이라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체계화하고,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상황·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의 전면 부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호소한 내용, 학교생활 태도의 변화, 정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 사안의 지속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의 부인 태도가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차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처분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2호 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향후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피해 직후의 정서적 변화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