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으며,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 중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높은 수치 속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측정 수치 0.244%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고, 통상 동종 전과나 사고 결과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처벌 구간인 0.2퍼센트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이후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4%로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고 양형이 엄정해지는 추세 속에서, 측정 수치 자체만으로도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운전 거리와 경위,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치료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본 사안이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인 가중처벌 구간으로, 수치만 놓고 보면 정식 공판 회부와 징역형 구형의 위험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 선택형이 적용되도록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이르는 가중처벌 구간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하면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