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수치가 처벌 구간상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실형 또는 정식재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에 해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것은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처벌 구간(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정식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37%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음에도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처분 단계에서 검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경위, 단속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의 시점,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소명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0.137%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하였음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정리 등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공판/구약식 판단은 송치 직후의 자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사실관계와 전과의 시점,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