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단속 기준상 가장 낮은 처벌 구간에 해당하지만 정식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구공판 회부 시 재판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벌성 자체보다는, 정식재판 회부 대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구간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안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할 때 구공판으로 진행할 필요성보다는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운전 경위 및 음주 동기에 대한 상세한 소명,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실무 경향을 반영하여 의견서 구성과 첨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의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하느냐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