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극대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충실히 전달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음주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처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