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일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표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과 제출까지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감경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공판진행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고,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 최저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에도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최저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요건의 충족과 양형 감경 요소의 충실한 입증이 필요한바, 의뢰인의 혐의 인정,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