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한 사정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약 20m 거리의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직전 음주가 이루어진 최종 시각이 명확하지 않았고,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음주를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측정 수치를 근거로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직전 최종 음주 시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하강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는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측정 시점의 0.073%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수 있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측정 수치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측정된 0.073% 수치에는 운전 종료 후 섭취한 알코올 분량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음주의 시점, 분량, 종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추가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이 관철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거나 추가 음주 사정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 법리에 따른 다툼이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만으로 유죄가 단정되지 않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