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혀 기소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대폭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지속 시간, 신체 접촉의 양태 등에서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량감경 사유와 함께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군 조직 내 신분상 제재 가능성,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가중되어 있어 통상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는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징역형의 하한도 2년으로 가중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성과 군 내부의 신분상 제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