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직장과 주거지 인근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생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기에 고소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구간이 벌금형 내지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직장과 거주지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생계 기반을 실제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연도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거나 의뢰인이 과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언의 구체적 문언과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질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보충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 변명을 탄핵할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 의뢰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안감을 호소한 정황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려운 입증 구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양측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고소장 구성과 조사 단계의 일관된 진술 보강, 참고자료 제출을 통한 정황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발언의 문언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