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뒤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특수협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협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자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에 직접적 목격자가 한정적이었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흉기 휴대 사실과 협박·폭행 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단순 협박과의 구별을 위해 흉기의 종류·사용 태양·피해자가 인식한 위협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경위, 흉기의 형상과 사용 방법,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구조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 진술과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고, 진술의 모순 없는 흐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 직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추가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 대해 구공판 또는 약식기소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협박이 법정형상 벌금형이 가능하더라도, 흉기 휴대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조사 동행, 참고자료 추가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흉기를 동반한 협박 피해를 입은 고소인 측 입장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과 그 사용 태양이 핵심 쟁점이므로, 고소 초기 단계에서부터 흉기의 형상·사용 방법·피해자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고소인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