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소지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뒤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입증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흉기폭행으로 불리는 특수폭행은 단순폭행(형법 제260조)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위험한 물건의 종류,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별다른 사과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까지 다투면서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휴대한 물건이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당시 가해자가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주장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의뢰인이 입은 상해 정도,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 객관적 증거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부각하는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누락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검찰이 정식재판을 통한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폭행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 처분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어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험한 물건의 특정, 폭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 결과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