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위치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이종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함께 음주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당시 자신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될 당시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만일 본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보행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의 임의성, 즉 피해자의 동의 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정리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행위 경위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식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의 결여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청취한 뒤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와 피해자 진술의 변화는 수사기관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에 대한 입증의 공백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동 경로, 대화 내용, CCTV, 메신저 기록 등)을 사건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