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 내에서 업무용 장비를 운행하던 중 장비 바퀴로 동료의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그 자체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 상해 결과,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장에서 업무용 장비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장비를 조작하던 중, 같은 작업 공간에 있던 동료 근로자의 발 부위 위로 장비의 바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단순한 작업상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폭행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장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임에도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엄벌을 탄원하였고,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장비 조작 당시의 동선, 작업 환경의 협소함, 가시 범위의 한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바퀴를 발 위로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장비가 작업 목적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점, 사용 태양이 통상적인 작업 범위 내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같은 장비라 하더라도 사용 맥락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부존재,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부양 가족 관계, 안정적인 직장 생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피해 발생의 경위가 의도적 가해라기보다 작업 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가책 정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장비 운행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 폭행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적 작업 환경 자료와 장비 사양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행위 경위에 대한 법리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