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상황에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고, 2명 이상이 합동한 형태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양형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준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합동·흉기휴대 강제추행은 권고형량이 상향되어 있어, 감경요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일행과 함께 피해자 측 일행과 자리를 같이하여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양태와 다른 가담자들과의 의사 연락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짚어내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부당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신중한 절차를 거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작량감경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 내로 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범으로 의율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피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으로 의율되는 경우 단순 강제추행과 비교해 양형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가담 정도와 의사 연락 여부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표현은 양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절차와 표현 방식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