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통용되며,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자의 인식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지만,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의사가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 입증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CCTV, 당시 혼잡도, 접촉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