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별도의 강력범죄 혐의와 병합 심리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병합 사건의 영향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권고되며,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되는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별도의 강력범죄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두 사건이 결합되어 법원에 송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합 심리되는 사건에서 다른 죄명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면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양형 결과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진술 과정에서 부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양형 가중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과 병합 사건이 별개의 행위로서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구조와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합된 다른 사건의 죄질로 인하여 양형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부분의 사실관계와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죄명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 논리를 구성하고 양형 자료를 분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위반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양형기준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