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양형요소를 유리하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 침입이나 여자화장실 무단출입 사건으로 알려진 유형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주거침입 및 성범죄 관련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일과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1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침입 행위의 동기와 범행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심리적·환경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적 일탈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과 합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설 관리주체 및 실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 측과의 접촉 경로를 확보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부각시킬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가족 및 직장에서의 사회적 유대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와 비교하여 벌금형 처단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동기·경위·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의 경우 합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시설 관리주체나 실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와의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