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반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행위가 완성되기 전에 발각되었고, 실제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은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차단된 점, 행위가 일회적·우발적 성격을 가진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합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찰단계 조사 참여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자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수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