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당기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사정과 맞물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통상 일반 폭행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다른 사정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정황과 맞물려 사건이 발생한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기록에 반영되지 않도록 진술 단계부터 세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 우발적 측면,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정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해당 정황이 본건 폭행치상 혐의 자체의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과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평가 기준을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부터의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변론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 선고에 이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